정보 유출된 운전자 벌점 1천 500점 받아..

호주 정부가 운전 법규의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호주에서 해외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다른 외국인 운전자를 지명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NSW주 정부 수입 관리청(Revenue NSW)에 따르면 지명된 외국인 운전자 4만 명의 세부 정보가 다크 웹(Dark Web, 일반 검색 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고,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설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지명된 ‘외국인 운전자’에게 벌점 25만 6,000점이 부과되었으며 12만 5,000건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보가 유출된 한 운전자는 벌점 1천 500점 이상을 받았고, 또 다른 두 사람은 각각 500점이 넘는 벌점을 받았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NSW 교통부, NSW 경찰 및 수입 관리청이 함께 ‘벌점 무결성 태스크포스(Demerit Point Integrity Taskforce)’를 구성하고 호주 국경 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의 도움을 받아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SW 정부는 또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법 지명한 운전자가 호주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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