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상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SW 에서 정신적인 상해를 산업 재해로 인정받고,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따돌림, 감당할 수 없는 과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상해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상해를 workcover에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더 나아가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SIRA가 발표한 NSW 근로자 보상 가이드는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장애에 대한 영구장애를 평가하는 영구장애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관은 정신 손상 등급 척도(PIRS)라고 불리는 6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겪은 정신적장애가 실제 근로자의 일상 생활에 어떠한 행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6개의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관리 및 개인위생
2 사교 및 오락 활동
3. 여행
4. 사회적 기능(관계)
5. 집중력, 지속성 및 속도
6. 앞으로의 고용가능성

위의 6가지 범주 내에서 경도는 클래스 1부터 클래스 5까지 분류됩니다.  클래스 1은 경미한 손상을 말하며 클래스 5는 완전 손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하여 각 범주 내의 경도를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 1

저희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 적으로 당했고 그 결과 정신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었고, 식사 준비, 개인 위생 및 신변 안전을 돕기 위해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었고, 오직 가족과 동행해야만 사회 활동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과도한 불안에 시달렸고, 늘 그녀를 도와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정신상해 감정을 위한 IME의료 평가에도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 전과 다름없었으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사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지시를 따르거나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TAFE 공부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예후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1.  관리 및 개인 위생 – 클래스 4
2.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클래스 3
3. 여행 – 클래스 3
4. 사회적 기능(관계) – 클래스 1
5. 집중력, 지속성 및 속도 – 클래스 3
6. 고용 가능성 – 클래스 5

NSW 근로자 보상 가이드에 의하여 그녀의 영구적 장애 손상, WPI는 26%로 평가되었으며, $ 73,410달러(부상일 2021년 9월 10일)의 일시금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속적인 주급 혜택 및 치료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직장내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632 333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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