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업무 중 발생하는 정신적 상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련 정신 상해의 원인 업무 관련 정신 질환의 원인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피로 혹은 만성피로 직장내 따돌림과 괴롭힘 언어폭력 혹은 폭력 사건사고나 정신적인 이유의 외상 후 스트레스 […]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cover 란 무엇인가? Workcover는 호주에서 사업자가 고용보호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본인의 사업체를 워크커버 라는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회 안전을 이한 고용인 보호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체가 워크커버에 등록이 된 후에는 고용주는 워크커버가 지정한 산업재해 보험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 만에 […]

호주 산업재해 배상의 의미 호주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 배상이란 고용인이 회사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계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산업재해 배상을 뜻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호주 사법권 내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배상액을 받기전에 본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 선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고 당사자인 본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의 부상에 대한 법적인 적절한 배상을 위해 해야 하는 일(Dos) 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Don’ts)에 […]

교통사고 대물 배상 방법 (자동차 사고시 차량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호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피해 배상과 교통사고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호주의 강제대인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알아보았던 호주와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배상의 차이점으로는, 호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제대인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번째로 의뢰인 […]

호주 교통사고시 대처 방법 1.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먼저, 교통 사고가 나면 우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경고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알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거나 정신은 있지만 상해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운전자 들에게 사고를 알리는 것은 매우 […]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챕터에 걸쳐서 기본적인 개인상해와 배상에 대한 개념을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 상해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주의 강제대인보험(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과 산재보험 (WorkCover)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호주에서의 교통사고 배상과 산업재해 배상에 […]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인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보상과 배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문장을 이해하거나 대화에 참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한자어인 이 단어들은 같은 단어 같지만 숨겨진 뜻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생활 중에 올바르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데요. 일단 크게 보상과 […]

CTP 보험에 관해 호주의 모든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강제 대인책임 보험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이하 “CTP”)에 가입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등록세를 낼 때 마다 이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비용이 포함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NSW주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사고를 일으킨 차량 (이하 “과실차량”)의 CTP 보험사에게 상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드니 코리안 뉴스에 칼럼을 기고하게 된 개인 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직접 당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개인 상해 배상법은 다소 생소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법이 생소할 텐데 호주에서의 법체계는 이해하기 힘든 분들 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다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법도 없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