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혼용하고 있는 “트라우마” 라는 단어와 “PTSD”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트라우마는 PTSD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였고, 이러한 트라우마가 계속되면서 PTSD 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트라우마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되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 혹은 그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상해 사건이라고 생각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장면등이 반복적으로 회상되거나 비슷한 행위나 상황에서 당시 사건이 재경험 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불안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질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PTSD 칼럼에 이어서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와 연결되는 PTSD 발생의 요인들과 함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PTSD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PTSD 배상 청구
교통 사고로 인한 PTSD의 유형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발생하거나, 사고당시 동승자의 죽음이나 이에 준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경우, 혹은 사고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거나, 탈출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이나 화재등의 여러가지 상황 등이 PTSD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의 PTSD로는 역시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PTSD이거나, 직장내 왕따나 따돌림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의 경우, 혹은 회사 동료와 같은 타인의 끔찍한 사고를 목격함에서 발생하는 PTSD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PTSD 배상 청구는 보통 신체 상해로 인한 배상 청구의 기본 골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TSD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임금에 대한 배상 청구, 그리고 심각한 PTSD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시불 배상 청구를 통해서 당면한 어려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도 영구 장애 판정을 받고 보통법상의 종합 배상을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전신 상해율(Whole person impairment; WPI)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신 상해율 (WPI)이 높을수록 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WPI가 신체적 부상의 경우 11% 이상, 정신적 부상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영구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통법상의 종합 배상을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등과 같은 공익을 위한 응급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WPI가 11% 미만인 경우에도 영구 장애 신청을 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호주의 PTSD 배상 합의의 사례
사례 연구 1: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후 PTSD 청구.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던 워홀러 A 씨는 어느 날 밤 마감 시간에 레스토랑 바에서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술을 더 달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바에서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A 씨를 강하게 바닥에 밀쳐서 쓰러뜨렸고 진열된 술병들을 깨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A 씨는 넘어지면서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최소 몇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신체적 부상과 함께 찾아온 심리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녀는 사건이후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더 이상 바텐더나 웨이트리스 같은 유형의 직업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어깨 인대 수술을 해야 했고, 심리적 부상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A 씨는 사고이후 신체 부상과 함께 PTSD 진단을 받고 임금 손실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영구 손상에 대한 보통법상의 종합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례 연구 2: 업무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PTSD 청구.
두 번째 예는 호주에서 이민 준비를 하던 B 씨의 사고입니다. B 씨는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이후타일러로 일을 하던 중 회사의 사장님과 함께 다음 공사 현장으로 견적을 내기위해서 이동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되어 신호등을 들이 받게 되었고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조수석 문을 막게 되었습니다. 차의 시동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차량에서 사장님만 탈출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구급차가 올때까지 15분간 사고차량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B 씨는 사고로 골절상과 디스크 돌출, 그리고 몸의 여러 곳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연기가 나는 사고차량에 갇혀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생긴 PTSD 증상이었습니다.
B 씨 역시 사고이후 수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업무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고이후 골절과 디스크 돌출에 대한 신체 부상과 함께 PTSD 진단을 받고 임금 손실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영구 손상에 대한 보통법상의 종합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PTSD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복잡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PTSD 배상 청구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배상청구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희 리틀즈는 PTSD 배상 청구에 전문가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배상 청구 팀은 PTSD 배상 청구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정신적 부상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여, 의뢰인들께서 최고의 수준의 치료와 합리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틀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사고이후 트라우마로 PTSD를 겪으며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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