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담배 공급업체, 150만 달러 벌금 직면

NSW 정부, 지난 12개월 동안 30만 개 이상의 전자담배 및 제품 압수

2024년 11월 19일(화) NSW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 전자담배(Vape)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급업체는 154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NSW 정부가 지난 12개월 동안 30만 개 이상의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을 압수함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벌금 1천 650달러 보다 100만 달러 증가된 벌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62건의 조사를 통해 4만 2,000개의 전자담배 제품을 압수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90건의 조사를 거쳐 15만 3,000개 제품을 입수했다. 주 정부는 압수된 제품 수의 감소 이유가 시장 공급 중단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 라이언 박(Ryan Park)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법 전자담배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공급업체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 전자 담배 유통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NSW 정부는 상업적으로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소매업체의 전자담배 제품을 소지하는 행위 등 추가적인 범죄도 법안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한편 알바니지 정부는 지난 6월 녹색당과 세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법을 도입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