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전자담배 규제 완화

전자담배, 10월부터 약국에서 상담 후 구매 가능

25일(화) 호주 정부는 전자담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계획대로 7월 1일부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약국에서 약사의 상담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니코틴 패치나 껌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통되나 약간의 추가 규제가 따를 예정이다. 비의료적 용도의 전자담배는 여전히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호주의 약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 약국 협회(Pharmacy Guild of Australia)는 성명에서 전자담배 제품은 안전성, 효과성, 성능에 대해 치료용품관리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담배는 장기적으로 암, 폐 손상, 니코틴 중독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흡연 중단이나 니코틴 의존성 치료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자담배 규제 완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녹색당의 조던 스틸-존(Jordan Steele-John) 상원의원은 전자담배의 규제 완화가 건강에 해롭고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금지보다는 통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역시 새로운 법이 젊은이들과 전체 커뮤니티를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연합당은 이번 결정을 퇴보라고 비판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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